“5대 재벌은 땅부자…10년새 51조 늘어” 경실련 분석

경실련 2007~2017년 계열사 분석결과
계열사 1.6배 증가…비제조업이 77.5%
"쉽게 진입·수익창출…내부 거래 용이"
특히 건설·부동산·임대업종 확대 집중
"재벌 '땅 사재기' 무관치 않다" 주장
2017년 토지자산 75.4조…51.5조 증가
"경제력 집중…출자구조 제한 등 필요"

롯데, LG 등 5대 재벌이 10년간 건설·부동산·임대업 등 비제조 계열사를 확장하고 토지자산을 늘려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5대 재벌, 10년간 계열사 및 업종변화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07~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 기업집단 목록상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업종현황을 조사·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5대 재벌 계열사는 2007년 227개에서 2017년 369개로 1.6배 늘었다.

5대 재벌 중 계열사 증가는 롯데가 46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외 ▲SK(39개사) ▲LG(37개사) ▲현대자동차(17개사) ▲삼성(3개사) 순이었다.

증가한 142개 계열사 중 비제조업 계열사는 110개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제조업 계열사의 중가분(32개사)보다 3.4배 많은 수치다.
5대 재벌 중 비제조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도 역시 롯데였다. 2007년 27개사에서 2017년 65개사로 38개사 증가했다. 그 외 ▲LG(28개사) ▲SK(18개사) ▲현대자동차(14개사) ▲삼성(12개사) 순이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5대 재벌 계열사 중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비제조 업종이 67.5%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32.5%였다.

2017년 기준 5대 재벌 비제조업 계열사 분포비중은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서비스 14.9%(55개사) ▲도매·소매 11.9%(44개사) ▲금융·보험·증권 10.6%(39개사) ▲건설·부동산·임대 8.1%(30개사) 순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도매·소매업과 금융·보험·증권업, 건설·부동산·임대업은 자본력만 있으면 손쉽게 진입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이라며 “또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서비스업은 수직계열화 등을 통해 내부거래가 용이한 업종”이라고 밝혔다.

특히 5대 재벌은 비계열사중에서도 건설·부동산·임대업종 확대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계열사를 기준으로 10년간 증가한 142개 계열사 중 건설·부동산·임대업 계열사는 22개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다. 그러나 실제 관련 사업 중인 계열사를 모두 포함하면, 2007년 13개 사에서 2017년 41개사로 총 28개사가 늘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증가한 계열사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실제 건설·부동산·임대업종 관련 사업 계열사의 증가폭으로는 롯데가 14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자동차(9개사), SK(4개사)가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5대 재벌의 건설 부동산 및 임대업종 계열사 늘리기는 ‘땅 사재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2017년 5대 재벌의 토지(땅) 재산은 75.4조원으로, 2007년 23.9조원에 비해 51.5조원이 증가했다. 3.2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토지 자산은 현대자동차가 19.4조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롯데가 11.9조원, 삼성이 8.4조원, SK가 7.1조원, LG가 4.8조원 늘었다.

2017년 장부가액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가 24.7조원으로 토지 자산이 가장 많았다. ▲롯데(18.1조원), ▲삼성(16.2조원), ▲SK(10.2조원), ▲LG(6.3조원)이 뒤따랐다.

경실련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고 덩치가 커진 재벌기업들은 주력 사업과 무관한 문어발식 확장과 토지매입에 경쟁적으로 나서며 더욱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일정 부분 제한해 왔으나, 출총제는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무력화됐고,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이유로 완전폐지됐다”며 “현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는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 금지, 지주회사 제도가 있으나, 모두 실효성 없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출자받은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하도록 2층으로 출자구조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 관련 자료를 사업보고서에 의무공시 및 상시공개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