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신고·비핵화 로드맵 등 ‘중대 조치’ 먼저”
“3차 정상회담 가능성 있지만 조만간은 어려워”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일방적인 대북제재 완화는 이르다”는 게 현재 미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8일(현지시간) 보도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북한이 핵프로그램 동결·신고, 비핵화 로드맵 제시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엔 미국의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거절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표는 “미 정부 내에 ‘대북 관여는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는 제재 완화를 끌어내는 데 불충분하다’는 게 일치된 견해”라며 “영변 관련 조치는 과거 ‘제네바 합의’나 (북핵) 6자 회담에서도 시도됐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표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김 위원장이 더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는 식의 접근은 없다”며 “미국의 입장은 ‘문을 계속 열어놓되, 더 좋은 제안은 북한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3차 회담 전망에 대해선 “가능하겠지만, 조만간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며 “양국 모두 준비를 잘해야 한다.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뒤 두 정상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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