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처우개선 아닌 국민 안전 위해 필요”

평화당, 소방 관계자 초청…국민경청 최고위 열어
"지방선 중앙사무라하고 중앙선 지방사무라 미뤄"
"화재사고 신속 진화 위해서도 국가직 전환 필요"

최근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 이후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이들의 처우 개선 등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뿐만 아니라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평화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경청 최고위원회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를 열고 소방청 관계자와 특수진화대원, 소방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관한 목소리를 들었다.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이흥교 소방청 기획재정국장과 권오덕 산림청 특수진화대원, 손은수 소방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김창영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흥교 국장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 되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안전도 강화할 수 있다”며 “국민안전에 대한 지역 불균형적인 안전 수혜를 균등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현 소방은 지방사무라는 한계 때문에 국가재정 지원을 못 받고 시도지사들은 소방이 중앙사무인데 왜 지방비를 쓰냐고 한다. 중앙에서는 지방사무라 하고, 지방에서는 중앙사무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영 이사장은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이라 지역별 장비 도입에 차이가 생기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그 지역에서 사고 당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말했다.

김 이사장은 “강원도 헬기가 광주에 출동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추락했다. 기재부는 돈이 없다고 안 찾았다. 헬기가 없어지니 사달라고 했는데 (기재부는) 2~3년 끌다가 지방비로 사라고 했다. 지방헬기니까”라며 “결국 강원도 사람들이 피해본 것이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국민안전을 책임져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국가직 전환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광주에서 다칠 수 있고 제주도에 갔다가 다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국민안전을 책임져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손은수 소방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이다. 지방직 상태에서는 지휘체계가 복잡해서 보고하고, 보고받아서 (진화작업을) 하다보면 실패한다. 이번 강원 산불처럼 국가직이 아니지만 소방청이 발족해서 지휘를 잘 했다고 본다. 청장만 국가직화 되어선 안 된다. 지방직을 통솔하려면 시도지사 지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반대 측을 향한 반박도 나왔다.

손 부회장은 “일본이나 미국의 재난연방관리청도 다시 국가 시스템으로 간다. 사무도 69%까지 국가 사무화로 변하고 있다. 국가직화된 나라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스라엘,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있다”며 “하루 빨리 국가직화가 되어야 국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열악한 지역에는 늦게 출동을 보내 주민이 사망하게 하고, 서울 주민은 살고, 이런 식으로 국민이 차별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창영 이사장도 “선진국 중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인 경우가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가 그렇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지방인가. 한 나라 수준이다. 현 복지 흐름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오덕 산림청 소속 산불특수진화대원은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해 전했다.

권 대원은 “서울 특수진화대인데 서울 뿐 아니라 43개 도시를 관할한다. 산불 발생 시 출동해서 바로 진화한다. 저희는 직접 산에 올라야 해서 장비가 열악하다. 산에 오르다보면 방독면을 써야하는데 쓰면 너무 힘들다. 특수 마스크로 숨이 덜 가쁜 것이 됐으면 좋겠다. 차량도 갖춰지지 않았다. 사람이 있어도 장비, 차량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희는 월급제가 아니라 10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하루 일당을 7만원씩 (받는다). 따로 출동비가 나오고. 주 5일 근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재난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한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 서비스를 받으려면 인력, 장비, 처우에서 지역별 차등이 해소돼야 한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각 정당의 당론인데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 국가직화에 우리 당이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