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튜버·연예기획사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 동시 세무조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소득자 1789명 조사…1조3700여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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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유튜버·대형 연예기획사 등 신종 고소득사업자 100여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유명 유튜버·BJ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웹하드업체, 연예인을 포함해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이거나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탈루혐의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고소득 탈루 유형을 보면 유튜버 A씨의 경우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해외수입 신고를 누락하거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홈페이지 관리비와 마케팅 비용 등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관련 기업 직원 등에게 허위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웹하드업체도 적발됐다.

이번 세무조사대상에 포함된 연예인 B씨의 경우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 누락하고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해 소득을 탈루한 점이 국세청에 포착됐다.

연예기획사 C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굿즈 판매금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공연 때 현장 판매한 굿즈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지난해에는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