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가 35억원 상당의 주식 보유 논란에 관해 10일 "(주식은)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겨 잘 모른다"라고 밝혔다.
이미선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대부분이 주식인 이유를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의 83%(35억여원)를 주식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에서 2018년까지 법관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을 376차례 37만 3433주를 거래한 것을 보면,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으로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라며 "배우자가 (주식의) 종목 및 수량을 정해서 제 명의로 거래했다. 포괄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판사 출신 변호사다.
주 의원이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 등 특정 건설사 주식에 집중 투자한 것에 대해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투자한)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거래 표를 보면 후보자 명의로 약 1300여회, 배우자 명의로 4100여회 등 전부 5500여회를 주식 거래했다. 이럴 거면 주식 투자하며 사는 게 낫지 않나? 왜 헌법재판관 되려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이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했다"면서 "재판 공정성을 의심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회피 같은 것을 하지 않았고, 결국 이테크건설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뒤 이후에도 추가 매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건설이 아니라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 계약상의 보험회사였다"면서 "이테크건설은 재판 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지위가 이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질의 중 "하…"하고 한숨을 쉬며 "그런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냐"고 난감한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면서 "헌재 재판관은 고도의 도덕 윤리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 볼 때 판검사는 주식을 하면 안된다는 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저도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기회에 국민의 눈높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반성한다"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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