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의견 일치 확인할 한미 정상, 걸림돌은?

핵심 관계자 “‘엔드 스테이트’에 대해선 한미 간 의견 일치”
美, 하노이에서 ‘CVID’와 거의 동일한 ‘빅딜’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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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11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담은 북미 간 대화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한미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열리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최종 상태, 즉 ‘엔드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한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필요성에도 의견이 일치한다”며 “양 정상이 이런 것에 대해 심도있게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드 스테이트(end state)’에 대한 의견 일치와 비핵화 로드맵 작성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은 이것들이 하노이 회담 결렬의 주요 원인들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대북 설득에 앞서 한미 간에 이에 대한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 때 북미 간 쟁점은 미측은 Δ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Δ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Δ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뒀지만 북측은 영변핵시설 폐기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에 중점을 뒀다고 우리 외교부는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9일 하노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소위 ‘빅딜 문서’ 일부를 공개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은 이 문서에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정의가 담겨있다고 말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이 공개한 문서에는 ‘핵 인프라, 생화학전 프로그램과 관련 기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시설 등의 완전한 해체’가 담겨 있다. 그밖에 핵무기와 핵연료 이전 이외에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와 사찰단 방문 허용, 핵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과 신규 시설 건설 중단,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와 기술자의 활동을 상업적 분야 전환이 포함됐다.

이 같은 규정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진배없다. 특히 이중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와 기술자의 활동을 상업적 분야로 전환”은 이중 ‘불가역적(Irreversible)’에 해당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미 간에 근본적으로 비핵화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면서도 “북한 입장에선 핵시설 다 부수고 핵 및 미사일 다 들어내겠다고 하겠지만 과학자들에 관한 부분은 승자와 패자의 문제로 여긴다. 평화적 핵이용권까지 박탈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서 CVID 적용을 완강히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8월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우리(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을 안다”면서 “‘핵 지식(과학)’은 보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의 핵 전문인력 규모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총 종사자는 1만명 이상, 원자력 관련 기술 전문 인력은 약 7000명, 연구 인력은 3000명에 달하며, 핵개발에 직접 관여한 인력은 대략 300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은 ‘CVID’로 회귀한 듯을 행태를 보였지만 공식적으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제시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대북 외교 목표’에 대해 FFVD와 함께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라고 말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지난달 29일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 자료에서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최종 목표인 FFVD를 달성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coordinated efforts)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거나 서로 다르면 여행 과정에서 중간 지점들을 정하기가 어렵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남북한 및 미국 간에 비핵화 개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