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대북제재 ‘최대 압박’ 원칙 재확인… 김정은 독재자로 규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 시간) 대북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제재 유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로 규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2020 회계연도의 국무부 예산을 다루는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변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외교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더 큰 평화, 재래식 수단(무기)의 위험 감소”라고 답했다. 이어 “바라건대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협상의 목표로 여러 차례 언급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외에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분야는 지난해 9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주로 남북 간 협상에서 다뤄져온 것.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서 핵무기 외에 다른 무기들도 포괄적으로 폐기하는 ‘빅딜’ 추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썼던 ‘독재자(tyrant)’ 표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패트릭 리히 의원의 질문에 “물론이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확실하다”고 답했다. 다만 이 답변이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김 위원장을 독재자로 부르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리히 의원이 곧이어 “이집트의 시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가”라고 묻자 말을 흐리면서 “그런 인물묘사 표현을 쓰지는 않겠다”고 피해갔다.

폼페이오 장관은 소위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자료에서는 “북한의 FFVD를 향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가장 성공적이고 우리는 그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유엔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가장 강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