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의지 확인한 文대통령, 중재에 속도낸다

한미 정상회담·김정은 연설서 양측 대화 의사 확인
靑, 조만간 대북 특사 파견해 남북 정상회담 제안할 듯
트럼프 방한 성사시 남북→한미→북미 회담 가능성도
'빅딜' VS '스몰딜'…북미 입장차 여전해 중재 어려움 커
트럼프·김정은이 신뢰감 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확인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에도 속도가 붙게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북미간 입장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논의를 하기 위해 조만간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청와대와 여권 등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은 비핵화 중재의 다음 단계로 대북 특사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 대북 특사로는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북 특사는 기존에 북한과 대화를 진행한 경험이 있고 북한에서 신뢰할 만한 인물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계획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 간의 접촉을 통해 우리가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자신에게 알려달라며 관심을 보였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 외교·안보 라인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관계자들이 대화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는데 동의한 점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다.

북한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에서 “올해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며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대화 의지를 확인한 문 대통령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문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북미 정상간 대화를 재개하고 양측의 입장차를 좁힐 것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일괄타결식 ‘빅딜’로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주고받는 ‘스몰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굿 이너프 딜’을 만들어내기 위해 양측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미가 비핵화의 모든 프로세스가 담긴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먼저 이룬 뒤 단계별로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 등 ‘알파(α)’를 수용해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제안에 사의(謝意)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남북→한미→북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면서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우리의 중재 역할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제재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스몰딜 수용에 대한 질문에는 “‘더 작은 딜’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빅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스몰딜’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아직까지는 ‘빅딜’ 성사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 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면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아직까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톱-다운 방식의 해법’이 마련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와 김 위원장은 우리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데 동의했다. 아마도 탁월하다(excellent)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3차 (북미)정상회담은 잘 될 것”이라며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