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모든 대학생에 반값등록금”… 학기당 335억 들듯

1년이상 거주 2만명에 165만원씩, 2학기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지원
재정자립도 56%… 일각 “포퓰리즘”

경기 안산시가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학생 ‘반값 등록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 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련 조례 시행일 기준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이다.

안산시는 올 2학기부터 장애인과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등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재정 여건을 봐가며 관내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경기도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늦어도 상반기에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안산시는 교육부가 추산한 1인당 평균 대학 등록금의 절반인 165만 원씩을 관내 대학생 약 2만 명에게 지급하는 데 학기당 예산 335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안산시 예산 2조2164억 원의 1.5% 수준이다.

그러나 사립대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지원이며 대학에 다니지 않는 또래 청년에게는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광주 안산시의원(자유한국당)은 “안산시는 현재 인구가 줄면서 세입이 줄어들고 세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학기당 350억 원 하는 예산을 시비(市費)로만 감당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재정자립도는 2017년 72.2%, 지난해 57.8%, 올해 55.9%로 전국 기초단체 평균 53.4%보다는 높다.

안산시 관계자는 “350억 원이 바로 투입되지 않고 추후 예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