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비중 35%로 확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개

“핵심 아니다” 원전 비중은 안밝혀… 탈원전 반대측 “헌법소원 낼 것”

정부가 현재 7%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동시에 석탄발전은 대거 감축하고, 최종 에너지 소비는 18.6% 줄이기로 했다. 원전 설비 비중 목표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축소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 최종 확정안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국가 에너지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전력수급 계획 등을 만든다.

정부는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7.6%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서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는 연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공개한다.

원전 설비 비중 목표는 빠졌다. 그 대신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해 핵심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고 원전 해체 등 원자력 미래 유망 분야를 육성한다”고만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혔고, 이전 정권들과 달리 원전이 핵심 에너지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2017년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9%인 원전 비중을 2030년 16.6%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 수송, 가정 등 소비 분야에서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에너지 수요를 2017년 1억7600만 TOE(석유환산톤·1TOE는 석유 1t의 열량)에서 2040년 1억7180만 TOE로 줄이기로 했다. 인구 증가(연평균 0.1%), 경제성장(2%)에 따른 수요 전망치(2억1100만 TOE)보다 18.6%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단체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공청회 직후 정부의 계획이 탈원전을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며 취소 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