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 엄중한데 정치권 대립 안타까워”… 패스트트랙 갈등-추경 지연 비판

마이너스 성장에도 “기초체력 튼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격돌로 추경 처리가 늦춰지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경제성장률도 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1분기 성장률이 ―0.3%로 11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만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간 투자가 살아나야 경제 활력이 생긴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원, 삼성이 시스템반도체에 133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가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혁신도 기업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경제 악화도 국회 탓이냐”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가 대립하게 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남 이야기하듯 할 일이 아니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