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성장 구조 고착화 ‘위축경제’ 직면 위기”

한경연, 6가지 징후 제시
정부지출, GDP 증가속도 앞질러… 민간투자-소비 감소 이어질 우려
규제 늘고 기업가정신도 후퇴

한국이 민간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화되면서 국부 창출 능력이 줄어들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된 ‘위축경제’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일 ‘위축경제 징후와 6가지 원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 상태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국내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도중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위축경제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공공영역 확대를 꼽았다. 정부지출 규모는 2016년 384조9000억 원에서 올해 예산 기준 469조6000억 원으로 2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 증가율은 11.2%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지출의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른 수준이다. 정부지출이 GDP 대비 과도하게 증가하면 세수 부족에 따른 조세 및 국채 발행 증가, 민간의 가용자금 감소로 인한 투자 및 소비 여력 감소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할수록 규제 수는 크게 증가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규모 1000억 원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18건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되고, 중견기업에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하면 63건의 규제가 추가된다.

한경연은 기업가정신의 후퇴도 원인으로 봤다. 지난해 암웨이의 국가별 기업가정신 지수에서 한국은 33위로 2016년 23위에서 2년 만에 10계단이나 떨어졌다. 또 상속세율이 50∼65%에 달해 경영권 승계 시 기업의 존속을 위협해 기업가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위축경제를 방치하면 경제역행(역성장)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고 투자 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