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1% “미세먼지 3년내 30% 감축 무리”

“저감 기술력, 정부 목표에 못 미쳐… 공공부문서 기술개발 이전 해줘야”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6일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7개 업종 1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61%가 정부의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편이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17.4%),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15.6%),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15.5%), 대기 배출 종량제 전국 확대(14.2%) 등 관련 개별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모두 20% 미만이었다.

또 전체의 96.4%는 자신들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력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부응하기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자기 회사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 기술력이 정부 요구 수준 대비 50% 미만이라는 기업이 전체의 38.8%로 가장 많았고, 50% 이상∼70% 미만이 24.7%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시멘트 산업에서 기술력이 50% 미만이라고 답한 기업이 81.8%를 차지해 미세먼지 감축 기술 목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미세먼지 감축설비를 추가하기 어렵거나, 제품 생산을 줄이는 것 외에는 특별한 감축 수단이 없는 상황일 수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 대부분 연구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2년 30% 감축 목표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공부문에서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이전 및 설치비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