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부 직접지원 빠져 효과 미지수”

서울 “실감나는 내용은 없어” 광주 “수도권 위주 대책 아니냐”

정부가 13일 발표한 버스 관련 대책에 대해 주요 광역단체는 재정 지원이 빠져 있어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은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간접 지원한다는 것인데 늘 정부가 하던 이야기라 특별하게 실감 나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에 대해서도 서울시 이원목 교통기획관은 “서울은 이미 주 52시간 근로에 대비해 근로시간을 충분히 줄여 추가 인력 채용 필요성이 작다”고 말했다.

경기도도 정부의 노력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국비 직접 지원이 없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김용 대변인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버스요금 인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버스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정부 대책이 광역버스 위주여서 부산 시내버스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 때문에 시는 이날 전세버스 270대, 시 산하기관 버스 85대, 출퇴근 시간대 렌트버스 330대를 투입하는 등 파업 시 비상 수송대책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전날 정부의 버스요금 인상 요구에 대해 “버스업체 적자를 시가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정부 대책이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 맞춰진 것 같다며 시큰둥한 내색이었다. 일자리 함께 나누기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버스업계가 쉽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예윤 yeah@donga.com / 수원=이경진 / 부산=강성명 / 광주=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