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규제개혁 속도 낸다

옴부즈만지원단 증원 등 조직개편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설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 탈취 조사인력 충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인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구로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동안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해왔지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획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옴부즈만지원단 단장 직급을 3,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동부, 식약처 등 파견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기술 침해 조사인력도 4명을 충원하고 직급을 상향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 업무 연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환경개선과(중소기업정책국)를 소상공인정책실(상생협력국)로 이관하는 등 기능 개편도 진행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중기부 조직과 인력 보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