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15곳 “무분별한 현금복지 그만”

복지대타협 특위 내달 출범… 정책실태 조사, 예산출혈 제동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복지정책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을 합의하기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복지대타협특위)가 결성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현금복지 정책을 펴면서 예산 출혈이 빚어지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기초단체장들이 찾겠다는 것이다.

27일 충남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15개 기초단체장이 모여 복지대타협특위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준비위원은 서울 성동 서대문 양천구, 경기 수원 군포 과천시, 대전 중구, 충북 증평군, 충남 논산시, 광주 동구, 전북 전주시, 전남 담양군, 부산 부산진구,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의 기초단체장이며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참석자들은 다음 달 복지대타협특위를 출범하고 9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시행 중인 현금복지 정책의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후 정책성과를 분석한 후 효과가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국가 주도로 전국에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폐지를 권하도록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많은 기초단체장은 지역 간 재정 상태에 따른 현금복지의 편차에서 오는 갈등구조를 고민하고 있다. 뜻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