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한국의 규제, 美기업에 부담스럽다”

주한 美대사, 무역장벽 거론 압박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기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사진)는 7일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토대 위에서 경쟁하는 것을 저해하는 부담스러운 규제가 있다”며 “부담스러운 규제와 비관세 장벽 등 한국에만 있는 기준들이 한국 소비자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한국군사학회가 주최한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와 우리의 대응’ 세미나에서 “한국은 세계은행의 2018년 기업환경평가에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4위에 꼽혔지만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만나 얘기하면 들리는 게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규제 장벽 분야로 제약과 클라우드 컴퓨팅, 화학 등을 거론했다.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기술 장벽이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해리스 대사는 “5G 네트워크가 한국 전역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한 안보 영향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한국의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동맹이자 우방으로서, 한국과 함께 이 모든 이슈를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다.

한편 해리스 대사는 한일 관계에 대해 “미국의 또 다른 핵심 동맹국인 일본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3자 협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미일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에 유보적이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