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진보와 무개념 정치가 만나 ‘소주성’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워”

盧정부때 노동장관 김대환 일침
“소득주도성장 용어 자체 성립안돼… 아마 족보를 돈주고 사야할 것”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사진)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서 소득주도성장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 워크숍 초청 강연에서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은 1970년대 임금주도성장의 족보로 이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족보를 돈 주고 사야 할 것”이라며 “임금주도성장을 과장한 이론이 아니라 패러디에 불과하다. 임금주도성장의 아류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가 소득주도성장의 족보를 언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4월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고 한 대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하수 중에 하수”라며 “시장의 가격체계를 함부로 건드리면 군대를 풀어도 혼란을 못 막는다”고 했다. 이어 “경제 문제의 해결방법은 노동개혁밖에 없는데, 현 정권에서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기본이 안 된 친구들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어 화가 난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이슈를 꺼낸 것을 두고는 “내년 선거 때 나이 든 사람들의 표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