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1년 만에 차관보 부활…사회부총리 보좌 역할 맡아

국무회의서 교육부 직제 개정령안 의결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이르면 이달 중 교육부 내 차관보 직위가 만들어진다. 교육부에 차관보 자리가 신설되는 것은 11년만이다. 교육분야 비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담당하는 팀도 생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8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 재가까지 통과하면 차관보 직위가 신설된다. 대통령 재가까지는 통상 국무회의 의결 후 일주일이 걸리는 만큼 이번달 내로 교육부 차관보 신설이 완료될 전망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차관보는 사회정책과 관련한 부처간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만큼 부총리 역할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차관보가 신설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11년 만이다. 2001년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던 당시 차관보 직위가 생겼다가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쳐지며 직위가 폐지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뉘어졌지만 교육부 차관보 자리는 생기지 않았다.

현재 정부부처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에 차관보가 있다.

차관보 신설과 함께 교육부는 인력 7명을 증원해 기존의 사회정책협력관(국) 아래 사회정책총괄담당관(과)을 신설한다.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은 차관보의 실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이달말에서 7월초 쯤 차관보 인선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차관보 신설로 사회부처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소통이 원활해 질 것”이라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챙기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되는 개정령안에는 교육공무 근로지원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교육분야 비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전담하는 팀이다. 노무사를 비롯해 인력 5명을 증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공무 근로지원팀은 교육분야의 비공무원 근로자들의 복무나 처우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