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목표 낮추고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정부 “올 성장률 전망 2.4∼2.5%”… “투자 활성화 대책 역부족” 지적

대기업 설비투자 시 적용하는 투자세액공제율을 지금의 1%에서 2%로 높이는 세제 개편을 정부가 추진한다. 투자와 소비 부진이 길어지자 정부가 금기시해온 대기업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핵심 현안인 최저임금대책과 전면적인 규제개혁 조치가 빠진 ‘재탕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당초 2.6∼2.7%였던 올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췄다.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고 성장 목표치까지 낮췄지만 관련 대책은 세금 감면 카드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공제율을 7%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그 결과 기업에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 규모는 올해 5800억 원에서 내년 1조1100억 원 정도로 늘어난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투자 부진을 만회할 수단은 당장 세제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세계가 4조6000억 원을 투자하는 경기 화성 복합테마파크 개발에 속도를 내도록 부지 용도를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해주기로 했다.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해 다자녀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 준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