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日 수출통제’ 긴급안건 상정

성윤모 “불화수소 北유출 없었다”… 12일 도쿄서 전략물자 양자 회의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 안건을 긴급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산업부는 “수출 통제는 근거 없는 조치이며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는 “일본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 이틀 만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WTO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일본 NHK방송은 “일본 정부는 안전 보장상 필요한 조치이고 WTO 규정에 따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가맹국에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을 긴급 조사한 결과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전략물자 담당 실무자급 회의를 열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