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대통령 “광화문 천막철거 막은 현행범에 경찰, 아무 조치도 안했다니 납득못해” 질책

이달초 각의서 “서울시 강행때 충돌만 막은건 아름답지 못해”
경찰, 市 2차집행 앞두고 대응 고심

서울시와 용역업체 직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려 하자 당원들이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시도 과정에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지적을 받은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2차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입수한 국무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행정대집행이 서울시 몫이라고 하나 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또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인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돌만 막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24개 중대를 투입했지만 천막 철거를 위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과정에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에만 대처했다. 문 대통령의 지적 이후 “행정대집행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라며 개입을 자제해온 경찰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행정대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자칫 부상자라도 생기면 백남기 농민 사건 때처럼 실무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걱정하는 경찰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고서를 우리공화당 측에 전달하고,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