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믿고 北 따라갔다가 봉변”…美입국 제한조치 늑장 발표·침묵

미국이 '방북자 무비자 입국 제한'조치를 내린다는 통보를 우리정부가 이미 한 달 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외교부의 대처와 늑장 발표에 원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방북했던 기업인들과 한류스타도 이번 조치로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대통령 믿고 따라갔다가 봉변 당했다는”는 비판이 나온다.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전면 불허하겠다’는 미국정부의 조치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지난 6일 발표되고 즉시 시행됐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약 한 달 전 통보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일방적 결정이라 하더라도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노력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과거 사업차 방북한 이력으로 당장 코앞에 예정돼 있던 미국입국이 복잡해진 사람의 원성이 온라인에 올라오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왜 해당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는 한 매체의 질문에 “미국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해당 사실을 발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됐다”면서 “대신 지난 한 달간 미 측과 해당 조치를 어떻게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선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 정확한 숫자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통령 믿었다가 봉변 당했다”고 표현하며, “대통령 믿고 북한 함께 갔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통령은 나 몰라라 침묵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함께, 그것도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한 기업인과 문화인들이 미국 방문 과정에 불이익을 입게 됐다. 특히 이재용, 지코 포함 대통령 특별수행원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막지못한 외교부는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신을 믿고 따라온 기업인과 문화인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대통령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익은 커녕 피해를 입게 된다면 대통령이 나를 따르라고 외칠 때 누가 믿고 따라가겠냐?”고 물었다.

또 “이번 미국의 방북 인사 비자 불이익 조치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에 치명상을 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자신을 돕기 위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눈뜨고 피해를 입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