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 소재-부품 기업 투자 추진

[日 2차 경제보복]기금운용위 위원, 안건 제안
정책자금 동원-수익률 훼손 논란

국내 부품 및 소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기금운용위원회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자는 취지이지만 자칫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훼손할 수도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이찬진 위원(참여연대 변호사)은 현재 6개인 국민연금의 투자 부문 중 대체투자의 하위 항목으로 국내 소재 및 부품기업 투자를 하도록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방안이 위원 20명 중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에서 공식 논의된다. 기금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투자 대상 기업과 방식, 규모 등을 결정한다.

기금위 관계자들은 “이견을 제시한 위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다음 기금위의 공식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 위원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결정을 주도했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면 정부 정책에 맞춰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때도 국민연금이 해외자원 개발 사업 투자에 동원된 적이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