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母子 비극 없게 복지 전달체계 바꾼다

범정부 조직 행복추진단 확대
“부처간 칸막이 없애고 정보공유… 복지 서비스 빈틈없이 실행”

‘봉천동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누락 없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이 꾸려진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19일 행안부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가 2017년 11월 출범해 운영 중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행정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행복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 행안부 국장급(2급)이 맡고 있는 추진단장은 실장급(1급)으로 격상되고 과장급 이하 직원들을 파견했던 복지부는 국장급 간부를 배치하며 인원도 늘릴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업으로 복지 서비스가 빈틈없이 실행되도록 체계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올해 초부터 나왔는데 최근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사망한 한모 씨를 만났던 공무원이 한 씨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때 안내하지 않은 게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근본적으로는 복지 정책의 수립과 집행 사이에 빈틈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개선에 나선 것이다.

행복추진단이 수행할 핵심 임무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 복지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방식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현재 복지 정책은 복지부가 만들지만 실제 정책 수행은 대부분 지자체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이때 정보 공유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을 개선하는 게 추진단의 목표다.

기획재정부의 역할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5급 실무자 한 명만 파견됐지만 과장급 공무원을 비롯해 복수의 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 전달 체계를 정비하려면 그만큼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존 추진단에 없는 여성가족부도 새롭게 참여한다.

기존 추진단은 원래 주민 자치 강화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서울시의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처럼 주민과 수시로 접촉하는 복지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한다. 행안부는 그동안 연구해온 찾아가는 서비스에 새로 수립될 통합 복지 수행 매뉴얼이 결합한다면 수요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