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을 8자리로 변경하는 시행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민간시설에 대한 차량번호인식카메라시스템 업데이트에 난항을 겪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스템 업데이트 지연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혼란에 대비해 경기도내 지자체에선 변경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주요 시설 주차장의 차단기를 개방하는 방법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하고, 2일부터 신규 번호판을 배부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 2300만대 중 560만대가 경기도에 등록돼 있다.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중인 시설은 전국 2만3000곳 중에서 경기도는 5907곳(서울 2900곳)으로 전국 최대다.
도 관계자는 “민간시설에 대한 차량번호인식카메라시스템 설치수요데이터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현재 집계되는 수치와 통계는 공공기관 위주”라고 설명했다.
차량번호인식카메라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차량번호 전부 인식, 뒷번호 4자리 인식, 카드단말기 결제형식(차량번호와 무관)’이다. 이중 혼란 우려가 되는 시스템은 ‘차량번호 전부 인식’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병원은 이달말까지 100% 차량번호인식카메라시스템 업데이트 완료가 가능하다”고 자신했지만,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난감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경찰서와 시청 등 공공기관은 위반사항 적발 등 관리감독을 위해 전환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민간시설의 경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라고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데다, 민간시설별로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권고’에 그치는 등 소극적으로 독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해서 관리하는 업체는 전국에 150여개 있지만 이중 절반 가량의 업체는 영세업체다. 이 영세업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구입해 민간시설(고객)에 설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업데이트 등 A/S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와 일선 시군 신규 차량번호등록 관계자는 “백화점, 대형매장, 유료주차장들은 거의 업데이트했지만 민간시설은 권고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면서 “신규 차량번호 인식이 안 될 경우 시스템이 제대로 개편될 때까지 차라리 ‘개방하라’고 권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번호판 앞자리가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고 있다. 공문, 우편, 현장 방문,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차량번호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것을 관내 아파트, 주차장, 쇼핑몰, 병원 등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지속 홍보 중”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청 관계자는 “한꺼번에 주차관제기를 교체하는 것은 어렵다. 제조사마다 다른 기존의 주차관제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해 쉽게 업데이트를 하고 관리하기 위해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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