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대법 부수적 쟁점만 다뤄 설득력 없어…포퓰리즘 영향”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가 29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최서원) 측은 2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는 것으로 역사적 재판을 매듭지었다”고 비판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은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미루고 부수적 쟁점 몇 가지만 다뤄 체면치레를 하려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인은 또 “대법원의 대법관 역시 이 시기,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국정농단 포퓰리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등 사건 관련자 사이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유사 관심법인 ‘묵시적 의사표시론’으로 임기응변했다”며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경제 현안 관련 단독면담을 ‘정경유착·뇌물거래’로 몰아치는 데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받으면 박 전 대통령도 뇌물을 받은 것이 된다는 설득력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