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임금 2.8% 올라 3년만에 최고

[내년 513조 슈퍼 예산안]
올 성장률 전망치보다 높아… 공무원 1만8815명 늘어 부담 급증

내년 공무원 임금이 올해보다 2.8% 인상된다. 공무원 수도 1만9000명 가까이 늘면서 고정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게 됐다.

정부 예산안에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8%로 반영됐다. 내년 인건비 총액은 1조9000억 원 늘어난 39조 원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지난 정부인 2017년에 3.5%에 이르렀지만 2018년 2.6%와 2019년 1.8%로 2년 연속 감소했다가 이번에 반등하게 됐다.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내년도 보수 인상률을 2.8∼3.3%로 권고했다. 정부는 내년 재정 상황을 감안해 권고 범위 가운에 가장 낮은 수준을 인상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률은 정부의 올해 성장률 예측치(2.4∼2.5%)보다 0.3∼0.4%포인트 높고 물가상승률 전망치(0.9%)의 3배 수준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계속 떨어져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지체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는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는 국가직 공무원 1만8815명이 충원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직 공무원 채용 계획이 정해지면 공무원 충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간 공무원 증원 규모는 2017년 1만2700명, 2018년 2만9700명, 2019년 3만3000명(지방직 1만5000명 포함)이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