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율예산 500억’ 투입될 정책 31일 결정

서울시, 시민 참여형 투표 실시

청년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사업비까지 정하는 ‘청년자율예산제’에 500억 원이 배정됐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청년자율예산으로 500억 원을 잠정 편성하고 31일 청년시민위원과 일반시민의 투표에서 구체적인 청년사업과 예산 편성안을 확정한다고 29일 밝혔다. 31일 확정된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되며 11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도 예산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5개월 동안 청년시민위원과 시민 논의를 거쳐 청년 1인 가구 지원, 프리랜서 안전망 구축, 혐오 표현 규제 등 96개의 청년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약 70%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투표는 83개 과제에 대해 더 중요한 걸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도 확정된다.

투표에는 청년시민위원과 일반시민이 각각 50%의 비율로 참여한다. 투표자들은 54개의 서울시 정책과 42개의 자치구 정책 중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을 5개씩 고른다. 일반시민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투표하며 청년시민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현장 투표한다.

서울시는 올 3월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시키며 청년들의 행정조직인 청년청을 만들고 시장 직속 기관으로 뒀다. 또 의회 기능을 담당할 청년시민회의도 설치했다. 청년시민회의에는 현재 768명의 청년시민위원과 온라인 정책패널 299명이 활동하며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96개 정책을 모두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은 55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라며 “우선순위에서 밀린 정책들은 탈락한다”고 말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