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해 “한국당의 청문회 본색이 보이콧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을 볼모 삼아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후보자의 딸, 부인, 어머니 등 전대미문의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청문회를 출구 없는 미로로 몰아넣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의 검증이지 가족을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세우는 심문장이 아니다. 더더욱 합법적인 인격살인장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드시 9월2~3일로 합의된 대로 이사청문회 일정을 지켜내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진짜 청문회를 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증인 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여당이 이런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맹탕 청문회를 하거나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를 ‘범죄 혐의가 있는 사실상 피의자’라고 언급하며 “핵심 증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이 청문위원에게 부여한 책무”라면서 “조 후보자의 위선은 덮이지 않는다. 여당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짜 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열게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 월요일로 예정됐던 조국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다. 오늘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청문회 증인 채택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됐으나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1분 만에 산하가 선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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