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자녀의 입시 문제 등으로 코너에 몰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낸 뒤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존중한다면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조국 후보자를 옹호했다.
박 시장은 “조국 후보자와 짧은 통화를 했다”라며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하기에 인간적으로 작은 격려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향한 무차별적인 폭로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는 “공직에 나서는 당사자는 누구나 온갖 비판과 엄정한 검증을 각오하고 감내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가족들에게까지 가해지는 무자비한 사생활 침해와 인격 모독의 조리돌림을 지켜보는 일은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겨웠을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조 후보자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박 시장은 “저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조국 후보자를 지켜봐 온 사람 중 하나”라며 “지금은 먼 옛날 일처럼 기억되는 암흑과도 같은 시대, 청년 조국은 헌신적이고 열정이 넘쳤다”고 회상했다.
이어 “참여연대를 만들어 사법감시센터를 함께 운영하였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치주의가 온전히 작동되는 일에 우리는 청춘을 바쳤다”고 했다.
박 시장은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했듯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치열했던 삶을 이념의 굴레로 덧씌워 송두리째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특히나 시대의 어둠 속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옹호까지 했던 분들이 하는 말이라면 더욱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조국 교수는 누구보다 맹렬히 살아왔습니다. 그때의 조국은 인권과 법치에 대해 누구보다도 해박했으며, 그의 비판은 날카롭고 매서웠다”고 치켜세운 뒤 “곁에서 지켜봐 온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옹호했다.
박 시장은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한 현재 상황과 관련해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원순 시장은 “야당과 일부 언론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어쩌면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하게 될 ‘사법개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2011년 처음 서울시장 선거 당시를 떠올린 박 시장은 가짜뉴스에 대해 경계한 뒤 재차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공직을 희망하는 그 누구라도 불법과 특혜를 통해 부당한 것을 누렸다면 비판받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명백한 거짓을 진실인 양 내세우며 여론재판으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하려는 지금과 같은 모습은 분명 온당하지 못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국민을 믿고 존중한다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그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야당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어기고,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풀린 악의적인 주장들을 내놓으며 정작 그것을 검증하자는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애초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청문회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후보자의 자질이 검증되고 나면 나머지 몫은 국민의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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