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강간·강제추행 성범죄 피의자 중 의사, 종교인, 예술인 등 전문직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강간·강제추행 성범죄 피의자에서 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어섰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강간·강제추행 피의자 입건자는 11만7000명으로 2014년 2만936명에서 2018년 2만5355명으로 21% 증가했다.
이 중 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만936명 중 638명으로 3.05%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 730명(3.37%), 2016년 863명(3.7%), 2017년 1191명(4.65%) 등 매년 입건자가 늘어 2018년에는 전체 2만5355명 중 전문직이 1338명(5.28%)으로 5%를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14년 638건에서 2018년 1338건으로 5년간 2배 증가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문직은 의사 539명(11.3%), 종교인 510명(10.7%), 예술인 407명(8.6%), 교수 167명(3.5%), 언론인 59명(1.2%), 변호사 28명(0.6%)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IT전문가, 변리사, 강사 등 ‘기타 전문직’은 3050명으로 64%를 차지했지만 전산 시스템상 의사, 변호사, 예술인, 교수, 언론인 외 전문직이 모두 ‘기타 전문직’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전문직의 비율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인화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의 성범죄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피해자의 대처가 쉽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범죄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 통계 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 전문직의 윤리의식 함양과 자정노력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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