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공무원에 엇갈린 판결…유부남 파면, 미혼녀 해임

동아일보 DB

기혼 남성 공무원과 미혼 여성 공무원이 불륜을 저질러 강제 퇴직 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최근 중앙부처 공무원인 유부남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같은 부서 하급자인 미혼 여성 B 씨와 3년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이 A 씨의 가족을 비롯해 직장 동료에게 알려졌고 두 사람은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 씨에게는 파면, B 씨에게는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모두 공무원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어겨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A 씨에게는 “가정이 있음에도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배우자에게 발각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아 경위와 동기가 불량하다”며 파면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B 씨의 재판을 담당한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여러 차례 A 씨의 제의를 거절했고 불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그만 만날 것을 요구했다”며 “미혼인 B 씨의 행동은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를 가진 A 씨의 책임과 같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