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예산 26兆 육박…‘창업’ 깎이고 ‘실업지원’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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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0%가량 증액한 약 26조원으로 편성했다. 창업지원은 깎이고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직접일자리와 실업지원 예산은 크게 늘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 규모는 25조7697억원으로, 올해(21조2374억원)보다 21.3%(4조5323억원) 증가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에서 5.0%로 1년 만에 크게 올랐다.

고용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일부 고용지표 개선 추세에도 국민 체감도를 높일 필요성, 대외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일자리사업 수는 올해 165개에서 3개 늘어난 168개다. 기존 사업 가운데 성과가 낮은 4개는 폐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4개는 2개로 통합했다.

일자리 예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접일자리 사업이 2조9241억원으로 올해(2조779억원) 대비 40.72% 급증했다.

정부가 창출하는 노인 일자리가 61만명에서 74만명으로 1년 만에 13만명 늘어난 것이 특징적이다.

고용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내년에는 4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해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이 10조3609억원으로, 올해(7조9139억원) 대비 30.9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이 7.2조에서 9.5조로 급증한 영향이 크다.

내년 구직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90~240일→120~270일)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기도 하다.

유일하게 창업지원만 예산이 감액됐다. 내년 2조3631억원으로 올해 2조5097억원보다 5.84%가량 깎였다.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예산은 각각 1조2133억원과 2조2917억원으로, 올해(9867억원·1조9610억원) 대비 22.97%, 16.86% 증가했다.

고용서비스 예산을 확대한 이유로 고용부는 취업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 해소’ 지원을 들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277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월 50만원의 구직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다.

직업훈련 예산은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신기술분야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일자리사업 규모 확대와 동시에 질적인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성과평가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 개편과 예산배분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내년 예산에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등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