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탄에 ‘전전긍긍’ 교육부…주요 정책 제동 걸리나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교육부의 핵심 정책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재검토를 지시하고, 예고했던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과 사학혁신 방안 발표가 연기되면서 ‘조국 효과’가 교육정책 추진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말 공개될 예정이었던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은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방안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비롯해 일반고 교육과정에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의 자녀가 외고를 다니며 부정 대입 의혹을 불러일으킨 상황서 교육부가 일반고 정책을 발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논란 재점화를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때가 안 좋다”는 푸념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후보자로 인해 교육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사학혁신 방안도 마찬가지다. 방안은 사학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지난 8월 발표될 예정이었다. 사학혁신위는 Δ사학임원 책무성 강화 Δ사립대 공공성 강화 Δ사립학교 교원의 교권 강화 Δ비리제보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10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했던 웅동학원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학혁신 방안을 발표해도 정책 자체보다는 조 후보자 논란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예고했던 정책 발표를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 같은 걱정이 기우는 아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 발표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 말미에 고교학점제와 별개로 조 후보자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사회를 맡은 교육부 관료는 “질문을 안 하신 것으로 하겠다”며 급히 브리핑 자리를 정리하는 등 교육정책 전반에 조국 후보자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또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도 교육부에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아 순방 출국 전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에게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말해 교육부는 급히 관계자 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대입제도 재검토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과도 연결돼 정책 마련에 고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까지는 이미 결정돼 급히 바꿀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다.

교육부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대통령 지시로 대입제도 검토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박백범 차관은 8월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브리핑에서 “대입제도 개편을 지금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한 바 있어 정책 로드맵에 변수가 생긴 모습이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대입뿐 아니라 고교 교육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2022학년도 입시 계획 자체는 큰 변동이 없겠지만 학생부종합전형 방법 개선은 가능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논란을 의식하지 않고 준비한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는 다른 외풍(조 후보자 논란과 연결돼 지적을 받는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세운 계획대로 차근차근 정책을 펴는게 올바른 역할”이라며 “눈치 볼 것 없이 교육부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