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공기관 위원회'에 산별 노조 2곳 참관 검토
공공운수·보건의료노조 "참관 여부 아직 미결정 상태"
오늘 오후 2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서 논의될 듯
총연맹 차원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보이콧 하고 있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산별 노조 2곳이 새롭게 설치될 경사노위 ‘공공기관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민주노총 내부가 시끄럽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2기 경사노위에 공공부문 노사가 모여 논의하는 공공기관위원회를 두려고 하는데 여기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두 곳이 공대위(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참여한다는 것으로 안다”며 “어제(4일)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연맹·공공노련·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5곳이 참여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연대다.
문 위원장 말처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공공기관 위원회에 참관 형태로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내부에서 적지 않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총연맹 차원에서 경사노위에 보이콧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독단적으로 참여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그동안 경사노위 참여 문제에 있어 가장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조직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경사노위 업종별 위원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는 기획재정부가 참여해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 빠질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산별 노조의 이 같은 행동에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내부 논란이 커지자 두개 산별 노조는 공공기관위원회 참여 또는 참관 결정을 보류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실장은 “민주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경사노위에 참여 하지 않기 때문에 산하 조직들은 위원회 들어갈 수 없다”며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의제가 공공기관 전체 의제인 만큼 협의된 내용을 결정할 때 공대위 차원에서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했고,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참관 여부에 대해서는 “참관 문제는 (민주노총 내부) 논란이 있어서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 지금은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며 “(경사노위에 들어가지는 않고) 논의되는 내용을 양대노총이 함께 결정하는 형식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도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 위원회 참관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위원회에 참관하는 문제도 민주노총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최준식 위원장 대신 진기영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해 공공기관 위원회 문제를 보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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