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 “망나니 정치검찰 규탄…개혁 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9.6 /뉴스1 © News1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검찰 내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망나니 정치검찰”이라며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충북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원근 변호사는 6일 자신의 SNS에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옹호하며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오 변호사는 “박병규 부장검사님, 멋지고 훌륭하다. 그런 소신 밝히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부장검사가 언급된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해당 기사는 박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 제목으로 올린 글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 박 부장검사는 “국회의원이 (조국)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며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공방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박 부장검사는 또 “검사가 입법부, 행정부, 정당 등 외부 국가기관과 세력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정치적 중립’을 놓고 청와대·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을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오 변호사는 “저도 검사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댓글을 올렸는데 부장(검사)이 전화해서 ‘글 올렸냐’고 묻더라. 며칠 뒤 게시판에서 노 대통령을 추모하는 글들이 한 두 개 빼고는 다 삭제됐다”며 검찰 내부망에 소신 글을 올린 박 부장검사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이런 검찰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권력 일부를 빼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경찰에 주는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을 말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을 실었다.

오 변호사는 사법시험 38회(연수원 28기)로 검사 생활을 시작해 10여년간 서울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