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첫 범죄 후 재범 90%가 1년이내 발생…낙인 원인

소년원 출원 후 1년 이내 재입원도 14.0%
재산범죄는 감소, 강력범죄는 증가 추세
재비행 가속화 요인은 사회적 낙인 꼽혀
비행청소년 대상 상담 등 지원방안 필요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 중 90%가 1년 이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이들의 재범을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파악돼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7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총 4163명이다.

이 중에서 처분을 받은 지 1개월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643명, 3개월 이내는 994명, 6개월 이내는 1011명, 1년 이내는 1016명이다.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90.4%에 달한다. 2년 이내는 395명, 3년 이내는 3명, 3년 초과는 1명이다.

범죄로 소년원에 수용됐다가 출원한 이후 1년 이내 범죄를 저질러 다시 소년원으로 들어오는 청소년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소년원 출원 후 1년내 재입원 비율은 2398명 중 228명으로 9.5%였으나 2016년엔 2045명 중 287명이 재입원해 그 비율이 14.0%로 올랐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유형도 점차 흉포화되고 있다.

소년범죄 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절도나 사기, 횡령같은 재산범죄는 2015년 45.1%에서 2016년 43.5%, 2017년 39.9%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같은 기간 28.4%, 30.0%, 33.7%로 증가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비행 청소년의 재범률이 증가하고 흉포화가 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범죄를 멈추게 하는 효과적 개입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5명의 비행청소년과 1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 청소년이 비행행동을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이 도출됐다.

개발원 측은 “금전적인 욕구가 강하거나 준법의식이 부재하고 가정에서 갈등·폭력·무관심을 경험하면 비행행동이 지속된다”고 말했다.

이 중 연구진은 비행 이후 재비행을 지속·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사회적 낙인을 꼽았다. 낙인은 친구나 교사 등 제3자와 더불어 부모 등 가족에 의한 요소도 있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올해까지 비행청소년을 위한 상담개입 매뉴얼을 만들어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 청소년과 부모가 비행관련 전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행예방 전문 클리닉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24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청소년쉼터를 기존 138개소에서 146개로 확충하고 거리상담전문요원을 90명에서 124명으로 늘리는 등 가출 청소년에 대한 가정·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진은 “청소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차별화된 청소년 상담개입이 필요하다”며 “정부 및 학교, 청소년 유관기관과 부모 등 비행 청소년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