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내년 특활비 유지… 국정원은 1600억 증액 요구

靑, 특활비 논란에도 2년째 안깎아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예산을 1600억 원 증액한 것으로 확인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 감액’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96억5000만 원의 특활비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특활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2018년도 예산)에만 20% 삭감했고, 국회 등 다른 기관의 특활비 삭감 움직임에도 2년 연속 같은 수준을 고수한 것.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야당은 “국회는 특활비 예산 84%를 줄였는데 청와대가 안 줄인 건 잘못”이라며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올해 예산 5445억6000만 원에서 1610억 원(29.6%) 늘어난 7055억6000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도 국정원은 1000억 원 증액안을 가져온 뒤 야당 반대로 200억 원이 깎였다. 국정원은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 과학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