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

법원 영장 기각에 檢 “납득 어렵다… 뒷돈 전달책에 허위확인서 쓰게 해”
교사채용비리, 2건외 혐의 추가 계획
정경심 추가조사후 구속영장 방침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앞서 조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검찰에 강제 구인된 뒤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의왕=뉴스1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고 공사대금 채권을 놓고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0분경 “허위 소송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 수집으로 배임수재의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종범 2명이 이미 금품 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됐는데 금품 수수 사실을 자백한 주범이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특히 조 씨가 관련자에게 수백만 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한 뒤 해외 도피를 교사했으며 ‘조 씨에게 채용 대가로 돈을 주지 않았다’는 허위 확인서를 관련자에게 쓰게 한 정황까지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교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해 조 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자산 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를 8일 불러 자신이 보관하던 노트북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고, 전달 장소인 여의도의 한 호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했다. 검찰은 세 차례 조사한 정 교수에 대해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정훈 hun@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