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집값, 시장에 맡기면 큰일 나…보유세 도입돼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290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석주 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6)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중계화면 캡처) ©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집 값은) 자유시장에 맡기면 큰일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재개발·재건축 계획과 관련한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강남6)의 질문에 대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잠실·여의도·대치동·압구정을 비롯한 주요 재개발·재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워낙 예민한 지역”이라며 “저희가 진행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 집 값이 오르는데 따라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도입되고 공공임대주택이 더 공급돼 이런 문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 의원은 “많은 낡은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모두 첫 단계인 정비구역 단계에서 정지돼 있어 큰 문제”라며 “많은 큰 단지가 시작도 못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자료를 보면 정비사업 전체 기간이 평균 26년 걸린다고 한다”며 “그런데 첫 단계부터 5~6년을 붙들고 있으니 주민들이 참다 못해 폭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장기 지연시키면 녹물이 나오고 분양가상한제, 일몰제 등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왜 그 책임을 주민에게만 돌리나”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