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협상에서 교섭단체 간 ‘3+3’, 여야 5당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한국당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으려 한 민주당이었지만, 전날 한국당이 민생법안까지 겨냥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한국당 배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4+1 공조에 대한 수요는 전날(1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강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4+1,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야당들과의 공조를 더 강화해서 선거법 등을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더 가져와 나머지까지 다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강한 제안들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무엇보다 4+1과의 접점을 좀 넓히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비공식적으로 하던 것들도 (수면 위로) 꺼내서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껴 온 민주당에서 본격적인 4+1 공조 목소리가 터져나온 배경에는 그동안의 협상 태도에 대한 실망감이 깔려 있다.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급 협상 테이블인 ‘정치협상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반대 단식에 돌입해 협상 가능성을 닫은 데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를 결단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법안은 총 198개로, ‘민식이법’, ‘소상공인보호법’과 같은 민생법안들도 포함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의 국회 봉쇄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이상, 안타깝지만 대화와 타협이라는 선의만 갖고는 국회를 정상 운영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개혁·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강력한 비상 행동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4+1 공조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을 지휘한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참석한 ‘4+1 협의체’가 전부다. 이대로 당내에서 4+1 공조 요구가 높아질 경우에는 당대표·원내대표급 테이블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1일 열릴 최고위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만큼 더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4+1 관련해) 오늘은 구체적인 참석자나 형태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내일 최고위에서 추가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4+1 공조가 성사되더라도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한국당에 대비해 ‘종결 동의’ 정족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종결 동의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99명) 신청, 5분의 3 이상(177명)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4+1 의원 수는 160명 미만이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등에 대한 설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고위는) 모든 상황들과 가능성을 다 고려하는 자리”라면서도 “(변혁 등 설득도) 고려 사항 중 하나로 포함되긴 하지만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과 협상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월 10일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종료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한국당과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쉽지 않다고판단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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