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복지 위해 법인-부가세 올려야”

靑에 ‘조세부담률 25%로 상향’ 권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세 세율을 높이고 부가가치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청와대에 내놨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기업활동과 소비 위축으로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기획위는 1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를 열고 2045년까지 포용적 복지국가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태수 정책기획위 미래정책연구단장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4∼5%포인트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20%인 조세부담률을 24∼25%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기획위는 이를 위해 법인세 세율 상향·단순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현재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2000억 원 이하 22%, 2000억 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법인세 부과 과표구간을 줄이고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기획위의 권고안인 만큼 정부 내에서 증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