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과 갈등 이어 남북관계마저 꽁꽁… 외교안보 점수 文정부 들어 처음 하락

[2019 대한민국 정책평가]외교안보 분야
신남방정책-탈북민 지원은 호평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을 넘어서 ‘좌초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점수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북한 비핵화라는 난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인 미국은 물론 핵심 안보 협력국인 일본 등과 갈등을 빚고 남북 관계마저 악화일로를 걷자 그 영향이 평가에 나타난 것이다.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실시한 2019 대한민국 정책평가에 따르면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평균 평가점수는 3점으로 2017년과 2018년의 3.4점보다 낮았다. 3점은 이번 평가에서 조사 대상이 된 4개 정책 분야 중 가장 낮은 점수이기도 하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과의 관계의 소원함, 일본과의 외교 마찰 등 도전이 겹치면서 이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 10개 정책 중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 4국 협력외교’ 분야에 대한 점수는 2.94점으로 외교안보 평균점수보다 낮았다.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 해법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등에 이견을 노출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갈등 또한 아직 진행 중이다.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된 통일부 정책도 올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낮은 점수에 머물렀다. 북한이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과 비핵화 중재 역할 등에 불만을 표시하면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남북 경제 활로 개척 및 경제통일 기반 구축’은 2.84점을, ‘남북 대화 제도화 및 북한 비핵화 촉진’은 2.82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이에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정책은 2.93점으로 외교안보 평균점수보다 역시 낮았다. 외교안보 분야 10개 정책 중 인지도 및 영향력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혔음에도 고득점을 하지 못한 것은 조기 전환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전직 한미연합사령관 등 한미 연합 작전에 관여해본 전 고위 관계자들은 전작권 전환이 특정 시점에 연연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신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 정책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남방·북방 정책을 통한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은 평균 이상인 3.11점을 받았다. 통일부의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은 탈북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의 구체성과 집행 안정성을 인정받아 외교안보 10개 평가 정책 중 가장 높은 점수인 3.23점을 받았다.

외교안보 평가: 김선혁, 임현 고려대 교수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