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특별대책 마련 지시
“고용률 개선… 경제 긍정적 변화” 기존 경제정책 기조 유지 뜻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40대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활동 핵심인 40대 고용률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인위적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 포용, 공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경기부양 대신 현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 청년고용률과 실업률도 크게 개선됐다”며 “끈기 있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가계소득과 분배 여건이 모두 개선됐다”며 “유니콘 기업 확산은 혁신성장 정책 성공의 상징”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수출이 11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체감 경기와 동떨어진 경제 인식을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이른바 ‘장발장 부자(父子)’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 1인 주거에 대해선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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