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주민번호 ‘성별+임의번호’로…출신지 뺀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를 부여하는 방법이 45년 만에 바뀐다.

출신지 추정이 가능하던 지역 고유 번호가 임의번호로 바뀌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내년 10월부터 적용할 ‘주민번호 부여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주민번호 뒷자리 부여 체계는 1975년부터 사용돼 왔다.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신고번호+검증번호(앞 12자리 숫자를 산식에 따라 산출)’를 나타내는 7자리로 구성된다.

이는 주민번호만으로 출신지를 알수 있어서 특정 지역 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취업 때 특정 지역 출신자를 배려 또는 배제하는 식이다.

또 생일과 출신 지역만 알면 전체 주민등록번호도 추정할 수 있다는 맹점도 있었다. 2017년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의 주민번호를 알아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번에 바뀌는 체계는 첫번째 숫자인 ‘성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게 골자다.

행안부는 당초 13자리를 모두 무작위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국민 불편은 물론, 약 11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성별 뒤 번호만 임으로 부여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내년 10월부터 새로운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임의번호 적용 대상은 출생 등에 의한 신규번호 부여자와 범죄 피해 등에 따른 번호변경자에게만 적용한다. 기존 국민들은 현재의 주민번호를 그대로 쓰게 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