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장밋빛 성장률… ‘어떻게’가 없다

정부 2020 경제정책방향 발표
“민간-공공 총 100조원 투자 발굴”… 성장률 올릴 구조혁신 방안은 빠져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2.0% 예상)보다 높은 2.4%로 잡고 이를 위해 민간과 공기업이 총 100조 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등 기업들이 원하는 대책이 빠져 있어 투자가 실제로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올해에도 민간투자 13조8000억 원을 유도한다고 했지만 실적이 미미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정부는 민간기업, 민간자본, 공공기관을 통해 총 100조 원의 투자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민간기업투자는 △에쓰오일 울산석유화학공장 △신세계 스타필드 인천 건립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 △CJ대한통운 인천 물류센터 등이다. 민간투자 목표 25조 원 중 가시권에 있는 건 10조 원이고 나머지는 미정이다.

성장 잠재력과 관련해선 노동혁신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늘려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연착륙시키는 내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런 대책은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