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23일 3당 원내대표 회동…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운명은?

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제 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연되어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11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할 계획이다.

문 의장은 연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3당 원내대표에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문희상 의장이 오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 등 현안을 논의한다”며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크리스마스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해 합의에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하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견이 큰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은 좀 더 시간을 갖더라도 당장 민생·경제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연내 마무리하자는 것.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됐어야 할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22건은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예산부수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의 세입·세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단 회동이 성사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지난 16일에도 의장 주재 회동이 잡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였지만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하며 회동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회동 불발에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지지세력의 국회 본청 난입 시도까지 겹치자, 문 의장은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만 연출하고 있다.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인 나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매일같이 모욕적이고 참담한 심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한국당의 입장은 지난 16일에서 달라진 바가 거의 없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주재 회동에 응할 지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문희상 의장이)지난번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할 지 안할지 모르겠다. 두고봅시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지에 대해서도 “의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고만 했다.

이에 민주당은 연일 한국당에 “조건 없이 원포인트 본회의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의장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등 조건을 달지 말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2019년이 단 열흘도 남지 않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이라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여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아 22건의 예산 부수 법안 처리는 오리무중이며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포항지진 피해자 지원 특별법, 청년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 등 국민들이 손꼽아 기다려오던 법안들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