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울어진 운동장 더 기울어질 것”

[제1노총 된 민노총]
“勞편향 정책으로 민노총 세력 커져… 정부, 평평한 운동장 노력 필요”

재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제1노총이 된 것에 대해 앞으로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5일 “정부 정책이 노동 편향으로 가다 보니 강경 일변도인 민노총의 세가 계속해서 불어났다”며 “점점 더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민노총은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불참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포스코, 네이버, 넥슨, 외국계 기업 등 그간 민노총 지부가 없었던 곳까지 줄줄이 지부가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며 “노조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민노총은 사업장과 무관한 이슈로 대규모 파업까지 벌이는 정치조직이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영계는 정부가 나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해 노조가 무조건 장외투쟁을 벌여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연구개발을 위해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려 해도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경영계는 한국에만 있는 ‘부당노동행위 시 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도 줄곧 요구해왔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로잡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에 관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균형 있는 노사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