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기간 7개월로 줄여 公기관 올 60兆 투자 유도”

홍남기 “일자리 예산 37% 1분기 집행”… 총선 앞두고 무리한 돈풀기 우려도

정부가 공공기관 투자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3월 말까지 연간 일자리 예산의 37%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돕기 위해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를 작년보다 6조5000억 원 늘어난 60조 원으로 책정했다. 또 통상 10개월 이상 걸렸던 예타 조사 기간을 7개월까지 줄여 투자를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521조 원 규모의 올해 예산과 관련해 “상반기(1∼6월)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했다”며 “예산 집행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1분기(1∼3월) 내 일자리 사업 예산의 37%를 집행하고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30%를 쏟아붓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무리하게 재정 집행을 독려하다 돈이 엉뚱하게 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타 조사 기간을 단축하면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 신청 때 사전 준비가 미흡해 기간이 길어진 사례가 많았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조사가 부실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